"있는 사람들이 더하네..," 누리꾼들을 뿔나게 한 부자동네 강남의 충격적인 출산지원금 액수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절벽’에 서 있다. 세계에서 출산율 최저 1위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빠졌습니다. 나라는 출산 장려를 위해 매년 지원금 혜택을 늘리고 있는데, 최근 서울 강남에만 파격적인 지원금 규모를 발표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구는 지난달에 올해부터 출산양육지원금과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첫째, 둘째 자녀까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셋째와 넷째 이상은 기존과 같이 각 300만 원, 500만 원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앞서 정부는 역시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에 20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아이를 낳는 모든 가정에 주는 지원금으로 아이 1명당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식으로 200만 원을 주는데요. 또, 만 0세 아이를 지닌 가정에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실시합니다.

이 모든 지원금을 합하면, 강남구민이 아이를 낳을 시 470만 원 상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강남구의 지원금은 구 자체 예산에서 나오는 돈으로,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현금으로 일시 지급됩니다.

왜 강남구만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금 정책을 펼치는 것일까? 이전부터 강남구의 출산율은 서울시 전체 출산율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해 왔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출산율 꼴찌를 차지한 서울(0.63명) 중에서도 강남구는 최하위(0.52명)였습니다.

강남구는 다른 서울 자치구들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높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생활 기반이 안정된 중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의 유입이 적어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강남구 측에서도 이번 지원금 정책에 대해 “관내 첫째·둘째 자녀의 출생이 전체 출생아의 95% 이상”이라며 “이들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이라 보고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제법 뿔이 났다. 우선 ‘부자 동네’ 강남에 금액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지 회의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강남구민의 자녀? 금수저라 벌써 아이 앞으로 건물 있을 텐데 200만 원을 더 받는다고?”, “신생아도 빈익빈 부익부구나”, “태어나서부터 지역 차별” 등 회의적인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출산지원금’ 자체를 부적절한 해결방안이라 지적했는데요.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위한 지원금도 팍팍 늘어났으면 싶네요”, “돈 받으려고 아이 낳으려는 부부가 있을까?”, “아이 셋입니다. 학비를 지원해 주세요”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서울 강남구 외에도 6개 자치구가 정부의 ‘첫 만남 이용권’ 이외에 출산 시 지원금을 주고 있다. 중구·성동·광진·용산·구로·강동 등으로 이들은 산후 조리비 지원, 다자녀 가정 대상 ‘출산 특별장려금’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